"법무부, 이럴 거면 차라리 의견 묻지마라"…현직 검사의 비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중수청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조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마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에 묻습니다. 중수청 설립 과정에 대한 의견조회, 하시고 있는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30분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와 관련해 검토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관련 첨부 자료를 보니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25일자로 대검에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3월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돼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26일은 그 달의 마지막 월말일이었고 공문을 받은 시간은 퇴근 2시간 30분 전이었다"며 "월말에 몰린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후 5시부터 검사들과 토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충주지청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어제(2일)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법무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의견조회 공문 발송 및 회신 시한만으로도 추론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퇴근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월 마지막 근무일에 의견 취합을 시작했으면서, 주말 직후 공휴일을 마감기한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제 짧은 검사 경험상으로도 법무부는 검찰 관련 법안의 경우 대검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해 의원실에 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법무부, '검사는 공소관 역할의 집중…수사·기소 궁긍적 분리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문에 담았다.

그는 해당 기사를 두고 "검찰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취합'을 한 것이냐"며 "이것이 장관님이 말씀한 '검찰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겠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의 실현 결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의견을 내는 것 조차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 말아 달라"며 "대신 법무부 소속 이름과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으로 표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중수청 설립 취지를 두고선 '개악'이라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도의 개악 절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