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효과' 땅값 치솟은 가덕도…일본인도 1만평 소유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와 함께 어업지도선을 타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 사유지의 8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 상위 5대 소유자 가운데 일본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덕도 일대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8만㎡ 가운데 79%인 677만㎡를 가덕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한 토지주 30인 모두 외지인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 자바현에 사는 외국인이 5번째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 지바현 사쿠라시에 거주하는 이 일본인은 4만1751㎡(약 1만2650평)를 소유했다.

자료=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윤 의원은 "외지인 보유 면적 기준 상위 100개 사유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인프라가 구축된 시가지 인근 임야, 공항 연결 도로 예정지, 조망이 좋은 해안선 부근 등 개발이 유력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공항건설에 따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될 경우 막대한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이 가덕도를 영남권신공항 5개 후보지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 295만㎡ 중 외지인이 땅 주인으로 등록된 토지는 243만㎡로, 전체 소유권 변동 토지의 83%였다.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토지 7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개는 부동산신탁, 부동산임대업, 건물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회사 소유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시기 강서구 대항동 토지를 소유하게 된 외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은 지번 기준 총 185개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체의 96%에 달하는 178개 지번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분석이다.

윤 의원은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소유한 땅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덕도 일대는 신공항 건설 기대감에 땅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덕 볼 사람은 미리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대부분일 뿐이고 가덕도 주민은 삶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