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1년만에 대면으로 진행…타결 임박했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이 화상회의가 아닌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만이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한·미가 이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5일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양국 대표가 직접 만난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진행되지 않다 1년만에 재개됐다.

1년만에 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의 외국 방문이나 외국 인사들의 방미를 제한하고 있어 대면 회의 개최 자체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6일 양국 관리를 인용해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며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은 지난달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13% 인상안은 지난해 3월 한·미 실무협상단이 합의했던 안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기간은 양국 모두 다년(多年) 계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