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망에 낼 입장 없다?…軍 인권감수성 '도마 위'

네티즌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더니 죽으니까 나몰라라"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민간인의 사망에 따로 군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대응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육군의 인권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4일 육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날과 다르게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 3일 “민간인(변 전 하사)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공식 애도를 표하면서도 성(性)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선 논의가 없다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군이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기를 원한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군"이라며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채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변 전 하사가 헌신해오던 군이 그를 버리고 배신한 것”이라며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감수성 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를 애도하는 내용의 성명문도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용기 내 주셨던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며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변희수 하사의 바람은 단 하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마저 촉구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였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