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개발도면 유출 직원에 '경고' 처분으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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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직원에 경고 및 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일벌백계 임해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 결과 처분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은'‘주의' 처분에 그쳤다. 또 유출한 직원 가운데 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16일, 몸을 담은 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직원에 경고 및 주의 그쳐
LH는 이미 2018년 6월20일, 8월13일, 8월17일에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H가 경찰에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시점은 언론 보도가 나기 시작한 같은 해 10월 이후였다.박상우 LH 사장은 2018년 11월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박상우 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 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 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일벌백계 임해야"
김은혜 의원은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 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본 뒤 정부의 '2·4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것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