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1년 만에 '대면 담판'

韓 "이른 시일내 타결 기대"
美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추진

한·미 양국이 5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합의에 근접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양국이 1년 만에 화상이 아닌 대면 회의를 하는 가운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SMA 협상 9차 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3일 SMA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우리는 SMA 갱신에 관한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이 1년 만에 직접 마주 앉는다는 점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양국은 2019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을 기준으로 약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그 후 1년간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에서야 첫 화상 회의를 열었다.

정 대사는 이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방위비 인상률은 지난해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13%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미 언론들은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5년 계약’으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양국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 협상이 재개되며 인상폭에 따라 한·미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외교사절의 방문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가서명을 위해 갔다고 봐야 한다”며 “한·미 간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달 중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오는 15~17일 방일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것을 한국 정부와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때 방위비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