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됐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장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를 방문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직고용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다.이날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위원들은 공사를 방문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 주요쟁점 등을 얘기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도 많은 인원이 정규직이 됐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4년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9만2698명은 채용절차까지 완료됐고 나머지 7000여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산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17만49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히겠다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하면서 목표보다 2만4603명(14%)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을 전환된 비정규직 중 14만1222명이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4만9709명은 자회사 정규직에 채용되는 방식으로, 1767명은 사회적 기업 등 제3의 기업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파열음도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다가 직접고용으로 방침을 바꿔 소위 '인국공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들 사이에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신규 채용 문을 닫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청년 고용 목표제는 지난해 크게 후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정책 목표인 20만4935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