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누가 신도시 예정지를 정부의 정식 지정 전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4일 총리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부동산원의 토지거래전산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이다.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토지 거래를 한 내역이 조회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스템만 돌리면 누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가 지정되기 전에 미리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이며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엄중한 시국에 동의서를 내지 않는 공직자나 LH 직원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국토부 공무원은 5천여명, LH 직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5일까지는 동의서 수거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까지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구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로 설마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신도시 땅 투자에 나선 간 큰 직원이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긴장하는 분위기다.
광명 시흥의 경우 국토부는 LH 자체 조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정부 전수조사에서 국토부 연루자가 나올 수도 있다.
LH 자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LH 직원들이 정부 조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관련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인 것 같다"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다들 착잡한 기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