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빙산의 일각'?…"쏟아지는 제보 속 정치인도 거론"
입력
수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엄정대처 지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앞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알린 이 단체와 참여연대에 관련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 민변은 "LH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이라며 들어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민변과 참여연대는 들어오는 제보를 일정기간 각각 받고 해당 내용을 취합할 예정이다. 그 다음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추려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민변과 참여연대는 추가 기자회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이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엄정대처를 지시한 것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청(지청 포함) 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Δ송치사건은 엄정 처리할 것 Δ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Δ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 및 관련자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