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업무보고…2년만에 다시 경제 성장 전망치 내놔 홍콩 선거제 개편·14차 5개년 계획 등 심의 의제로 올려 리커창 '경제 회복 자신감'…"홍콩 개입 철저히 억제해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주요 경제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속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하는 데다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과 달리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조기 보급과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해 올해 양회는 홍콩, 신장(新疆), 대만,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등 서구국가들과 관계 설정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지도 아래 코로나19 방역이 확고한 성과를 냈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운영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가 개혁과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6.5% 구간으로 설정한 뒤 6% 결과를 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양회서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 위안 규모로 조성됐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채는 올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유연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물 경제를 중시하며 환율 또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3% 내외,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설정하고 일자리 1천100만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반면 나머지 대부분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전인대는 올해 양회에서 총 10개의 의제를 논의하는데 이 가운데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명분을 앞세워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면서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국방력 강화에도 집중해 군사 훈련 전면 강화와 전쟁 대비 등 국방 동원 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며 국제 및 지역 협력을 심화하겠다면서 모든 국가와 상호 평등과 존중 속에서 전 세계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밖에 전인대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