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한국…美 차기 국방차관 "지름길 안돼"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영상 캡처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했다. 오는 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양국이 전작권 전환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칼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어떤 조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기술된 쌍방간에 결정한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확실히 해야지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8일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앞두고 FOC 검증 평가 실시 여부를 앞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 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반드시 이번 훈련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연합대비태세 점검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부했다. 결국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실시된 규모처럼 대폭 축소해 시행될 전망이다. FOC 검증 평가도 하반기 훈련으로 미뤄졌다.

칼 지명자는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으로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OP-T에 명시된 조건은 연합 태세를 강화하도록 고안됐다”며 “내가 인준되면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우리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 운용적이고 역량 있고 역동적인 양자 동맹으로 남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칼 지명자는 “미국은 미군이 역내와 전 세계의 미군과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세계 주둔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도 작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3각 협력도 강조했다. 칼 지명자는 “한·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두 나라”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한·미·일 3국 간 그리고 양국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역사의 역할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선박 간 물자 이동을 막기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안보 문제에서 양자 혹은 다자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방안을 찾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