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군부 겨냥 수출규제…높아지는 국제사회 압박 수위

미얀마의 쿠데타 군정을 겨냥한 국제 사회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한 기업들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과 미국을 거쳐가는 제품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상무부는 또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하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4일 미국 중앙은행(Fed) 산하 뉴욕연방은행에서 예치금 약 10억달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연은의 보안 절차에 걸려 차단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금이 마약 밀매 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있어 작년에 이미 '회색 명단'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은행에 예치된 모든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은 동결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 조치와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루스 위원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군부의 최대 수입원인 미얀마 석유 및 가스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는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디어 채널 5개를 유튜브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도 지난달 25일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고, 광고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