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 정부가 LH 땅투기 '셀프조사'…野 "비리 덮으려는 것"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 사건 검찰이 조사
야권 "감사원과 검찰에 맡겨라"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향해 머리 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5일 "검찰이 아닌 정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 업무에 참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 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은 주로 검찰이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로 공무원 27명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역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성과를 낸 만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거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조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셀프조사' 논란이 일자 변창흠 장관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마당에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은 조사도 해보기 전에 이미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면 왜 LH 직원들은 아무 정보도 없이 무려 58억원의 빚까지 내어서 땅을 샀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투기의혹에 대해 당시 사장으로서 최소한 관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리를 덮으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국토부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