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 사라졌는데…어느 검사가 LH 제대로 수사하겠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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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라진 세상…도둑놈 마을에 평화 찾아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 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상황이 이런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되물었다.이어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썼다.
그는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꼬았다.다음은 주호영 페이스북 전문
<검찰이 사라진 세상, 나라가 조용하다>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합니다. 이러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겁니다.‘잘못했다’는 소리를 죽기보다 싫어하던,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국회 국토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민변의 폭로 다음날,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뉴스에서 이미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LH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직원들의 명단을 전수 파악하고,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에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대통령을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할 처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합니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입니다.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관은 ‘개발정보를 알고 산 거 아니다’라고 직원들을 변호합니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습니까?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요?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수처에 넘겨라’ ‘검찰에 재이첩하지 말라’고 퉁쳐 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우리의 수사 능력에 맞는 사건인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3명의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가 울산부정선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큰 공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