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대책' 앞두고 부동산정책 신뢰에 치명타 우려 靑-檢 대립 이어 연이은 악재…"개혁동력 확보 계기"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평소 현안 대응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뜻에서 '고구마'에 비유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총력전 불가피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사태 초반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고려하면 훨씬 신속하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강력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의혹으로 '변창흠표 공급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상처를 받는다면 이는 임기 후반 국정동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을 청와대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한 것 역시 '투명한 대처'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靑-檢 대립 이어 거듭된 악재…"개혁동력 확보 계기" 분석도 여권과 검찰과의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이번 의혹이 터졌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청-검 대립' 양상을 일단락짓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던 시점에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공세 포인트가 늘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악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였던 '청-검 대립'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발본색원'을 앞세운 정부의 강력 대응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분노한 국민의 눈높이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임기 후반 각종 개혁작업의 동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 일각의 희망섞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