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가장 아픈 대폭…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다"

정총리 "공직자는 투자 자제해야"
"싫으면 공직 하지 말아야" 덧붙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 주에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환경의 문제든 상황 논리든 역시 부동산 문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