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LH 투기 방지법' 발의

"10건 중 9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발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고개 숙여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성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에 대해 "어디에서도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춘천에서 '계란 테러'를 당하는 모습과 함께 '계란을 던졌는데 이낙연이 갑자기 나온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변창흠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지방 공공기기관의 일반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