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사 검찰 빠지라고? 한동훈이 했다면…" 수사관 한탄

현직 검찰수사관 제시한 LH 국토농단 수사법
"수사 이미 망했다" 직설 비판
"한동훈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가정글 확산
"정세균 '패가망신' 발언등 모두 쓸데없는 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듣는 한동훈(사진=연합뉴스)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

한 검찰 수사관이 8일 LH 게이트 수사 방법에 대해 쓴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일은)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면서 "진짜 이건 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어땠을지에 대해 적었다.

그는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 없다.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 결재, 최종 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 사실 1년 치 이거 먼저 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 앞서 사과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 거래 최종 된 건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 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거 토지 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라며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라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답이 있다. 지금 바로 토지 거래한 사람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 데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 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건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로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가 없다"면서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러고 있나)"라며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 청구하고 최소한 오늘쯤엔 영장 받아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합동수사단 만든다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택 공급 결재라인 기안 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 결정한 문서 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나"라며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 해서 진짜 글렀구나 싶어서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9일 감사 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지만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은 조사단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