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까지 불똥 튄 'LH 땅투기'…"김현수 장관 경질하라"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불똥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질 요구로 번지고 있다. LH 사태를 불러일으킨 땅 대부분이 '농지'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단체들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장관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가장 만만한 투기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 안전 국가가 아니다.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경자유전' 원칙이 있으나 농지법 상 예외를 폭넓게 용인하고 있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중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 사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표지석에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본사 건물에 있던 LH 깃발을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깃발로 바꿔 달기도 했다. LH 직원들이 농지에 투기하지 말고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농민들은 설명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 후 LH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와, 농지 투기 감시기구에 농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요구문을 전달하려고 LH 본사 로비로 걸어가는 중 이를 저지하는 LH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LH 본사 건물과 요구문을 받으려고 나온 직원 발 옆에 날계란 10여 개를 던지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