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대판 신분제' 호구제 뜯어고친다

전인대, 11일 개선안 확정 예고
경제 활력 떨어지자 노동력 이동

중국이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60년 넘게 지속돼 온 후커우(戶口·호구) 제도를 손본다. 후커우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만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체회의에서 후커우 제도 개선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폐막일인 오는 11일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 도시화 비율을 높인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60% 안팎인 도시 인구 비율을 2025년까지 6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300만~500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후커우 취득 자격을 완화하고, 500만 명 이상 도시에선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거주 기간과 납세 등의 실적을 쌓은 외지인들에게 후커우 등록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커우 제도는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 조례’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기 때문에 지방 후커우 보유자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도 자녀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