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 빼면 한국 채무비율 OECD국가 중 6위"

조세硏, 14개 비기축통화國 분석

정치권 "확장 재정" 주장에 반박
채무 급증땐 국가신용 하락 우려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호한 수준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달러·유로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기축통화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라는 진단이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에 실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6위를 기록했다.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을 사용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3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다.

한국의 채무비율 수준은 OECD 전체 평균인 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41.8%보다는 높았다. 비기축통화국 중 헝가리가 66.3%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등의 순이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다는 이유로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정부 채권과 비기축통화 채권은 수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기축통화국의 채권은 국제 거래에 항상 이용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으며,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비기축통화국 채권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가 급증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여력이 줄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재정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조세연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원천적으로 다른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다”며 “기축통화국과 GDP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한 후 이들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결론일 뿐 아니라 위험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