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사태의 향방이 주목된다.8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H 내부 조사나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광명 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더 나왔다는 것일 뿐, 이들의 땅투기 의심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와 LH 자체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LH 직원이 더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자체 조사를 통해 13명의 LH 직원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정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선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연루된 LH 직원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처음 공개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 2018년 12월 발표됐으니 이들 택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토지 거래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일단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직원만 보면 1만4천400여명이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10만명은 훌쩍 넘어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어차피 워낙 조사가 방대하기에 이들 중 3기 신도시 지정 전 해당 부지 토지를 구매한 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과연 어느 정도로 신도시 땅 보유 공직자가 나오느냐다.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반응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너무 적으면 정부 조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이 아닌 경찰과 정부가 조사 전면에 나선 모양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너무 많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이 되는 것이기에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의 신뢰성이 큰 흠집이 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주민 중 일부는 이번 논란을 이유로 택지지구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 내용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은 만큼 조속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서둘러 이번 주 내에는 1차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맡는 대형수사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태세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말도 잊고 열심히 공직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주 발표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