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책임수사체계 확립·자치경찰제 안착으로 "경찰개혁 완수"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재난안전 예산 늘리고 코로나 선제방역 강화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시·도 경찰청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엄정히 수사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는 조기에 안착시켜 경찰개혁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경찰 수사역량 높여 '책임수사체계' 확립…LH의혹 수사 '첫 시험대'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독자적 수사 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책임수사체계를 자리 잡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사지휘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부서장 자격제를 도입하며,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침해 사건 등 직접수사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 경찰청 이관 사건을 확대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지방청' 제도를 도입해 지방 경찰조직의 직접수사를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예방하도록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범죄피해평가제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 책임 아래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이 같은 체계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LH 의혹의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LH의혹은)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재난안전예산 늘리고 코로나19 총력대응…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 신속·안전한 백신접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접종대상 국민들에게는 개인별 접종 날짜·장소·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형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교부하며, 감염병 대응인력도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돕는다.
올해 전 부처 재난안전 예산은 2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17조5천억원)보다 17.9% 늘려 잡았다.
늘어난 예산은 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 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으로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줄이며, 재난 발생 후에는 이주대책과 공동체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구제도를 마련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제로'(0)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사업 예산을 지난해 1천274억원에서 올해 1천988억원으로 늘려 8천859곳에 신호등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32개교의 통학로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부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 주민·의회 중심 '지방분권 2.0' 추진…디지털 증명 시대 본격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2.0'을 추진한다.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한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추가로 지방에 넘기고 지방의회에는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계속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와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하는 등 세원을 새로 발굴하고 체납징수 등 세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국비로 발행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어치를 신속히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데이터기반 행정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한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무원증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을 연말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린다. 전 장관은 "2021년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또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