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2025년까지 6년짜리 방위비 합의…곧 발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양국은 1년6개월 만에 협정 타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사진제공=외교부

미국 국무부가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미국의 요구가 과거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도 SMA 관련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국무부 역시 같은 날 성명에서 원칙적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안에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했다.

아직 양측이 모두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프라이스 대변인 역시 이날 6년짜리 합의의 적용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적용되는 분담금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 증액 입장 차로 종전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협상도 교착 상태를 이어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갈취'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복원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방위비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