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어느 시점부터 文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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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
"사직 하루 전날 대구 방문 우연인가?"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며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 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라며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 사임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자뷰라고 말하면 과도한 것일까?"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며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다만 이같은 조국 전 장관의 언급과 달리, 윤석열 전 총장은 실제로는 몇 차례 자신을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장관은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다. 그러니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 리 없다"고 비판한 뒤 사퇴 시점 또한 "여야 격돌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및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2021년 3월4일부터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은 자신을 단지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며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미래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거듭 주장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다.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쟈뷰라고 말하면 과도한 것일까?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다. 그러니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일 리 없다. 유례없는 검찰의 폭주를 경험한 여권이 2012년 및 2017년 대선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자 이에 빌미로 사표를 던졌다. 여야 격돌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및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이었다. 사직 하루 전날 대구 지검을 방문하여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고향 온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일까.
사직의 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밝힌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검사들이 집단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릴 때 외쳤던 구호 “좌익 척결! 우익 보강!”이 떠올랐다. “국민 보호”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 역할을 밝힌 것으로 들렸다.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했던 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투였다. 마지막까지 라임 수사 관련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이상은 ‘검찰주의자’를 넘어 ‘정치 검사’의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직시하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이 벌인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찬미(讚美)할 수 있을 것인가? 공식적으로 2021년 3월 4일부터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은 자신을 단지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미래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2019년 9월 <신동아>는 윤석열 총장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호(大虎)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윤 총장 사직 다음 날인 2021년 3월 5일 은 “풍운아 윤석열”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며 “범이 내려온다”라고 기대 가득한 평가를 해주었다. 아무튼 이제 확실히 그는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재인 야권 정치인’이 되었다. 언론은 철저 검증은커녕, 벌써부터 “윤(尹)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하여 각각 “박(朴)비어천가”와 “전(全)비언처가”를 부른 언론이었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 촛불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