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변창흠…"투기 의혹 참담,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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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비거주 토지 취득 원천 금지"
"신규 채용시 소유 토지 정보공개 의무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국회와 조속히 협력"
현안보고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변창흠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변창흠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면서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LH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 및 가족의 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할 경우 상시 신고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도시 지구 지정전 임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임직원이 보상 대상자가 되더라도 모든 부과적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며 "임직원 보유 토지에 대한 실시간 감사 시스템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신규 채용시에는 토지 거래 관련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불법 투기 거래로 검찰 기소시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모 직무대행은 "사규 개정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국회와 조속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장관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 짓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임직원이 땅을 살 당시)LH 사장으로서 조치한 것이 있느냐"며 "1, 2기 신도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 3기 신도기를 추진하기 전에 미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장관은 "사장 시절 LH 청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변창흠 장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현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前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하여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