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높은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자 앞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바짝 엎드린 자세로 사과했다.변 장관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이어나갔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신고제와 재산등록 의무제를 도입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이번 사태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공공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감회가 어떠냐고 질의하자 "참담하다.
LH에 1년7개월간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느냐고 묻자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느냐"라고 하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로선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