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수 소공연 본부장 "9시 제한 검토...업종별 방역지침 필요"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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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지난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죠?
이번에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일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개편안은 기존안에 비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부분과 의견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화된 안인데요. 영업시간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역단계를 세분화 하는, 융통성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니까 1월달 고용 통계도 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측면으로 보기에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심해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방역단계마다 시설면적당 인원이 달라짐에 따라 혼란이 있을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3단계 시 9시로 앞당겨지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걸맞는 방역대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율성을 더 폭넓게 부여하고 방역기기 및 물품 지원, 세밀한 관리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실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죠?
현장에서 저는 소상공인 생존능력과 대응능력이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각 업종별 업종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과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같은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오랫동안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있는데요 무이자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존할수 있는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갚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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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지난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죠?
이번에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일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개편안은 기존안에 비해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안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부분과 의견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지금까지 보다 더 강화된 안인데요. 영업시간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역단계를 세분화 하는, 융통성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니까 1월달 고용 통계도 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은 경제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측면으로 보기에 3단계시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앞당겨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심해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방역단계마다 시설면적당 인원이 달라짐에 따라 혼란이 있을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3단계 시 9시로 앞당겨지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걸맞는 방역대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율성을 더 폭넓게 부여하고 방역기기 및 물품 지원, 세밀한 관리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실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죠?
현장에서 저는 소상공인 생존능력과 대응능력이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방역지침이 필요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각 업종별 업종안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과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같은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오랫동안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있는데요 무이자 정책자금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존할수 있는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갚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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