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LH 의혹, 확실한 해결방안 만들겠다"

"원인 규명· 위법 적발· 제도 개선까지 할 것"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원인 규명과 위법행위 적발, 제도 개선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에 국세청, 금융위와 함께 행안부 감사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등을 진실 규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을 비롯해 강등, 정직 등의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 정보 범위, 거래 제한 범위,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각 기관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전 장관은 "당장 제도 개선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논의에 대해선 조만간 교부세 지급 등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등 통합 논의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특별자치단체가 생기면 교부세 등 세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재원 배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전 장관이 과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 당시 공약 중 하나였다. 전 장관은 "경기북부는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제약 등 남부와 다른 여건·처지에 있어 함께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했다. 다만 "현재는 행안부 장관이므로 의정생활 때 견해를 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전 장관은 "좀 더 강제 해서라도 정부부처가 세종시 중심으로 가야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세종시 분원, 상임위 일부 이전 등이 잘 된다면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영업금지 대상에 대해선 업종 불문하고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국회에 발의된 손실 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