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임원 징계 불확실성 너무 크다"

"관련 법규 충실한 적용 필요"

“금융당국의 징계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김 회장이 은행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CEO가 징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