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재정적자 1.8조…올해 나랏빚 1000조 늘어나나

코로나 대응 예비비 등 지출 증가
1월 재정수지 2년연속 적자 처음

5~6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부채 1000조원 이를 수도

집값 올라 세수는 '반짝 증가'

올 들어 한 달 만에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15조원 규모의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향후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있어 올해 나랏빚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월부터 1조8000억원 적자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1조7000억원 적자보다 폭이 커졌다. 1월 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월별 재정수지 지표가 발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수지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으로 총지출이 늘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증가폭 8000억원을 제외하면 2조1000억원을 더 썼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였다.

1월 기준 국가의 채무 수준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작년 결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작년 채무에 대한 결산을 완료한 뒤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1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1차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3차 추경이 또 이뤄질 수 있어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는 증가

국세 수입은 반짝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소득세는 작년 1월보다 2조4000억원 많은 11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작년 11~12월 주택 거래량이 21만1000가구에서 25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해외주식·채권펀드, 부동산펀드 등의 환매가 크게 늘면서 배당소득세가 더 걷힌 것도 소득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1월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이달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수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여파로 1조원 감소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금 수입은 작년 1월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된 것은 9.9%인 33조8000억원이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