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장담…재원·부실화 우려엔 '침묵'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약 점검
(2) 코로나 피해자 지원

"내가 더 주겠다" 경쟁
당선후 '공수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코로나19 극복 공약은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여야 후보들은 너나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시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내가 더 주겠다’는 식의 경쟁으로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5000만원까지 3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시중은행 자금을 이용해 대출해주고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실제 당선 후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 대상은 자칫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출금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 박 후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예산으로 1년치 임차료를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를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에게 한도 1억원까지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 이른바 ‘4무(無)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증·담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점검하는 등의 기본적 절차 없이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의미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사후 대출 회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특정 액수를 지원하겠다거나 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진 않았다. 다만 당선 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예산 지원 공약 경쟁이 서울보다 훨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에게 3개월간 매월 최대 30만원씩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산시 예산으로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50% 3개월 동안 지급, 소상공인 재난특별대출 2조원까지 대폭 확대 등의 공약도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두 후보 모두 앞다퉈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