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美 6년짜리 방위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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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양측 모두에 이익"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년6개월 만에 타결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6년’으로 설정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양국은 아직 분담금 규모와 매년 인상률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미 국무부가 ‘6년짜리’라고 밝힌 협정의 적용 기간은 2020~2025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7일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 협상이 지연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국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전 공개될 전망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협상을 마친 뒤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두 장관) 방한 전에(세부 합의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평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