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전 공직자 투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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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겠다”며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이 3기 신도시 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필요할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같은 당 허영 의원이 제주 신공항 관련해 예정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전 정권 국정농단 세력의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자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제주 신공항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수조사 방식을 묻자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동(洞) 단위로 이뤄지고 동 전체를 보고 있기에 신도시 지역만 아니라 경계지역도 다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명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도 들여다보고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도 투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