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주민지원 신규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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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신규사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