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공주도 개발이 LH 같은 공공부패 낳았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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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개발이 LH 투기 사태 주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LH 투기 의혹의) 주범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뢰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4년간 24번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
이 정권이 신뢰 못 하게 만들어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 IMF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에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개인 일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다.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공공부패 = 독점 + 재량 - 책임"
이는 공공부패에 관한 공식(公式)이다.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조장한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
그 대신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