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에 농민들 뿔났다…靑 앞 분노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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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현행 농지법에 있어"
![사진은 9일 오전 LH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3.9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657206.1.jpg)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이날 최근 불거진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이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2021.3.8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657205.1.jpg)
LH 의혹은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불거졌다. 이후 의혹은 다른 지역, 대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수사는 경찰 주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관계기관 회의를 소집, 유기적 수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