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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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LH투기 의혹이 불거진후 6번째 관련 발언이다.

국회에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것"이라며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한다"며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