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 처리 속도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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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얼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생법안 입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달라"며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달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예산과 입법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주셔서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해 주신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