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2050 탄소중립 중요성 설파 "소형원자로는 대안으로 얘기되는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먼저해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한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소형 원자로(SMR)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기술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촉진자로서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며 "탄소중립은 각국 정부가 정책 의제로 삼는 데 더해 글로벌 기업 등도 경영을 연계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12월에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며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와 후세, 인류 및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어서 2050 탄소중립 관련 추진 계획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2021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2050 탄소중립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 효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물질이 6만2천776t 줄었다고 밝혔다.
전반기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폭(3.9㎍/㎥) 중 정책(계절관리제) 추진의 영향은 28%(1.1㎍/㎥)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 여건은 약 11∼12%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