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위비 협상 타결…올해 13.9% 인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정 대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 참석차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2021.3.9 [사진=연합뉴스]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액수와 인상률을 먼저 (미국 측에) 제안하기 보다는 예측가능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