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투자 늘려야…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

부동산시장 프런티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3기 신도시는 순차적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등 규제 정책엔 우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68·사진)은 40여 년간 토목·건축 분야에 몸담아온 인프라 전문가다. 1977년부터 15년가량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근무했고 2001년부터 보강기술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 당면과제인 중대재해법, 3기 신도시 조성, 건설정책 수립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회 전반의 불황 타개책으로 SOC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발주와 사전 작업이 대부분 연기돼 건설업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책을 펼치는 점은 건설 경기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사 증가로 주변 지역에 활기가 돌면 위축된 경기가 호전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기 분당신도시가 한꺼번에 지어지면서 원자재값이 급등한 선례가 있고 인력과 자원이 고정돼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자재 수급 측면에서 좋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설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0인 이하 영세기업으로 이뤄진 전문건설업 경영자는 사업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앞장서 근로자의 안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종합·전문건설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영세 전문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영세업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일선 발주기관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취지인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생활 인프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지역 도서관을 설립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모든 국민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