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면 쏟아지는 '수상한 매입'…인천계양 발표 직전 토지거래 4배 폭증

'3기 신도시=공무원 투기 신도시' 전락

광명·시흥 공무원들도 대거 매입
3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도
발표 前 토지 거래 정점 찍어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공직자 투기 '빙산의 일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해체와 3기 신도시 지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곳은 LH 직원이 산 토지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총 14명의 매입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자진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조사 범위를 넓히고 그 강도를 높이면서 그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곳곳에서 공무원 ‘일탈’ 드러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해당 부지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도 이날 소속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시흥시에 따르면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나머지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다만 시흥시 측은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기존 13명 외에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을 지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자진 신고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땅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2010년 이후 진행한 사업지구에 대한 직원들의 투기행위 조사결과를 내주께 공개하기로 했다.

GH 다산신도시도 ‘벌벌’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실태 전반을 전수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청와대 직원 등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18년 이후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발표 직전 신도시 택지 주변 토지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약 78필지)의 네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발표 전 토지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해당 정보를 미리 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택에 비해 토지는 뚜렷한 활용 계획 없이 대거 사들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경기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3기 신도시 택지 인근의 아파트값도 급등한 점을 고려해 토지뿐 아니라 아파트 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살펴보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첩보 등을 받아 추가 내사 중인 사건이 여럿”이라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예정된 공급 대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지은/광명=윤상연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