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 군-주한미군 추후 협의로 항목별 금액 결정
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금 집행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작년에는 SMA 협상 지연에 따른 협정 공백으로 인건비 3천억원과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천억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은 인건비 5천5억원(48%), 군사건설비 3천710억원(36%), 군수지원비 1천674억원(16%)으로 각각 배정됐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말하며 미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책임지는 비율을 75%에서 87%까지 늘리기로 해 인건비 배정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으로 사용된다.
설계·감리비 12% 외에는 현물로 지원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된다.
100% 현물로 지원되며 미측에서 국내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한국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국내 경제로 환원돼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은 통상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