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사태의 불똥이 여권으로 튀며 더불어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 '투기·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착안, 투기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예 공직 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등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3명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코너에 몰렸지만, 야권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초점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부산 엘시티에 연루된 정치인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공직자 전체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그러나 악화할 대로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려면 결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4월 재보선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김부겸 전 의원은 MBN TV에 출연, "장관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장관이나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휘 책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기조다.
1차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4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질론에 선을 그은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크다. 한 관계자는 변 장관 거취와 관련, "일단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내주쯤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