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 기술, 中에 따라잡혔다…"공격 투자로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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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술수준평가'국내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기술력이 지난해 중국에 따라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격차도 2년 새 더 벌어졌다.
韓 기술수준은 미국의 80.1%
2년 전 대비 3.2%포인트 향상
우주항공 기술격차는 벌어져
中,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2년마다 평가해 내놓는다. 각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하고, 1200명 전문가 패널을 상대로 조사한다.11대 과학기술 분야를 종합한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80.1%로 2018년 대비 3.2%포인트 향상됐다. 기술격차는 3.3년으로 0.5년 단축됐다. 11대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 ‧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다.
국가별 기술수준은 EU가 미국의 95.6%, 일본이 87.3%, 중국이 80.0%로 나타났다. 중국의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2018년 대비 0.5년 감소했다.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했고 일본은 0.1년 증가했다.
한국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2년 전 대비 모두 증가했고, 기술격차도 대부분 줄어들었다. 다만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격차는 0.2년 벌어졌다. 특히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68.4%로 11대 분야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이다. 120개 중점과학기술 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했고,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했다.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0%)이다.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이었다.
이번 기술수준 평가에선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눈에 띈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2년 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뇌신호 관측 및 조절,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크게 높아졌다.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기술수준은 각각 78.0%, 81.6%로 한국보다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앞섰다. 2018년까진 한국이 앞서 있었던 분야다. 중국은 이 두 분야를 포함해 우주·항공·해양, 국방, ICT·SW 분야에서 한국을 능가했다.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3.5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중국은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 연구개발(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의 R&D 자금은 2974억3100만달러(약 338조원)으로 한국(779억달러)의 3.8배 수준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년 전에 비해 한국의 기술수준은 향상됐지만,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있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