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명 투기 의심"…투기이익 전액 환수 [신도시 투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도시 투기` 관련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4,000여 명 가운데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합동조사단을 꾸린 지 1주일만에 1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 가운데 20명, 즉 0.1%만 투기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토부 직원은 없고, 모두 LH 직원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지역은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총 8곳.

조사 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 거래 내역까집니다.

2차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질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제3의 기관을 통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신도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공무원, 정부 우위에 있는 정치권까지 더 포함을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정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혀 `3기 신도시 철회` 주장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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