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드러난 민낯…정부 신뢰도 바닥 추락

`LH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가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전문가 조차 놀랄 정도의 수법까지 동원한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 :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불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치밀하고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단 20명을 적발하는 데 그쳐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입니다.토지주와 직원 명단만 단순히 비교하는 조사 방식부터 검찰을 배제한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 구성까지.

이른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국토부 직원들이 자기 장관에게 해가 되고 누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은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 이어 국회에 출석해서도 반복하면서 논란을 부추긴 겁니다.

청와대가 `변창흠 책임론`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여권 곳곳에서는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도시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정부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서 민관 합동반식으로 조사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로 촉발된 들끓는 민심은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가늠 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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