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해체 수준 환골탈태 추진"

"경제부총리 중심 혁신안 마련"
1만명 조직 12년 만에 '대수술'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1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세분화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도시 투기 의혹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LH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 내부 의견과 함께 시민사회와도 교감하겠다”며 “철저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터진 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LH 개혁, 역할 재정립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LH를 해체해 서민 주택 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설치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1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합 12년 만에 조직 분리와 축소 등의 ‘대수술’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외에 공직자의 투기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범죄행위 엄단 특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진석/서민준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