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사 결과에…與 "끝까지 엄단" 野 "꼬리만 잘라"

여야는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 의지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변죽만 울린 '무늬만 조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다"며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를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린 아주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리 행위"라며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정청이 하나 되어 우리 공직사회에서 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조차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LH 직원에만 한정한 합조단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며 "현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비꼬았다.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가 없는 '무늬만 조사'"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거론한 데 대해 "검찰 없는 범죄와의 전쟁은 필패"라며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유감이다"라며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